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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 만에 출석한 이재용, ‘묵시적 청탁’ 쟁점

삼성 “비법률적 판단 재판 안돼”…특검 “명시적 청탁 인정해야”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2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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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카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 측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가 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이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오전부터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측과 특검 측은 부정한 청탁 유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등에 대한 모두 발언 및 프리젠테이션(이하·PT)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가 밀려났다”며 “형사재판의 본연을 벗어나 비법률적 판단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재판부가 1심에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한 승계 작업에 대해 “원심은 특검이 주장한 개별 현안의 일부만 보고 시간적 진행순서에도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 승계 작업을 구성했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청탁대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나눈다는 것이 현실세계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측은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대해 수동적인 지원만 했고 대통령에게 청탁한 결과로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특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에 맞서는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은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에 명확하게 기재됐다”며 “그런데도 1심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재단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가 있었고 재단 설립도 교육문화수석실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수석실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계열사 주주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며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재판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특검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만난 이선형(가명·42) 씨는 “개별 현안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으며 묵시적 현안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시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 부회장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씨는 “명확한 증거와 치열한 법리적 싸움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한 여성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 부회장 측이 승리할 것 같다”며 “경영 승계에 대한 심증과 정황은 알겠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을 오후 2시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부정청탁에 관한 모두발언 및 PT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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