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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10채 중 9채가 노후화됐지만 정부의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95%, 50년 공공임대주택 45%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LH가 건설·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79만8109호로 이 중 21%에 달하는 16만6937호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78호 △50년 공공임대 1만1820호 △매입임대 1만4589호가 20년을 초과했다.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호는 지어진 지 35년이나 경과한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노후 건물에 대한 수선비용도 늘어나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임대료 수입 및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541억원이었던 지원 비는 2014년 350억, 2015년 341억원에 이어 지난해 2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60%나 감소했다.
이학재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000억원이 소요,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만 약 2500억원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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