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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경비·청소인력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 관리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택관리공단 소속 경비·청소 등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부담이 내년에는 43억원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인력 등의 인건비 상승비용 43억원도 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야할 실정이다. 또한 경비·청소인력 등의 최저임금 상승하면 관리비가 올해 4만4301원에서 내년에는 4만7288원으로 3257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청소인력 등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경비·청소인력 등의 임금 인상 때문에 무주택 영세서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매년 당기순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미미해 자체 재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자 관리비 상승비용을 보조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인력의 인건비 상승을 같은 서민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 절감 및 정부의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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