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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데살로니가전서 4 : 14>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을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된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카드를 흔들어대던 자유한국당이 1심 재판을 앞두고, 때 아니게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떠나 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에 1심에서 구속기간을 6개월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리적·인권적 측면에서 구속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혁신의 일환에서 친 박 청산 직업과는 사뭇 달라 당내 일각에서도 지도부의 그 같은 결정에 대해 의아해 하기도 했다. 결과는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고 구속시한이 6개월 넘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게 법리적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의 수하들은 다 구속을 연장시켰는데, 그 수장인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리에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다. 처음 계획한대로 ‘틀’에다 집어넣고 그 틀에 맞게 진행을 할 뿐이다. 그런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리가 만무하다.
보복정치 횡포 문재인 정권…청와대 비롯해 모두가 외도
문 정권은 정권탈취에도 만족하지 않고, 과거 한(恨)풀이 식으로 거짓 여론을 흘리면서 박근혜 씨말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 같이 느껴지지 않는 재판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승인했던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사법원수원 16기)이 떠오른다.
현재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개업문제 등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만, 마음만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그런 결단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의 행위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후손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고영태 일당의 일방적 폭로와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6개월 구속수사(주 4회 강행)특검이 총동원 돼 이 잡듯이 뒤졌어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심지어 태블릿 PC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에 발단이 되었던 태블릿PC는 증거내용이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자인 한 바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정의가 무참하게 무너진 것을 증명 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검찰도, 법원도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게 맞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 정권과 검찰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보면서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생각난다. 서신 형식의 유언으로 후손에게 준 메시지다. 내용은 어떤 모양으로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자신이나 후손이 그 화(禍)를 받게 된다며 남을 억울하게 하지는 말라고 했다. 그리고 특히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않지 말라고도 했다.
판·검사가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잘한다 해도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사정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후손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의 법조계를 보면 그들 자신의 말년이나 그 후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짐작하게 한다. 지금 현 문 정권이나 법조계, 심지어 경찰청 등을 보면 정석의 길을 걷는 것 같지 않다.
청와대를 비롯해 모두가 외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정부·사법부 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을 빙자해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보복정치를 자행하는 문 정권. ‘인과응보’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고 기가 막힐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모두가 억울하겠지만 악법도 지켜야만 한다. 옛말에도 십년세도 없다고 했다. 오늘, 이렇게 저지르는 횡포의 양화를 반드시 돌려받는 날이 올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사법부지만 만약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사가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거짓 조작된 수사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와 함께 모두가 지구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적폐청산이며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야 어지러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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