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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종사자들 중 10대와 20대 비율이 7년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2009년 2932명에서 지난해 7065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비중 및 증가폭 역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4%에서 17.6%p 상승해 지난해 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8.3%에서 6.3%p 늘어난 14.6%, 40세 이상은 10.9%에서 20.8%로 9.9%p 증가했다. 60세 이상 신규 비중은 2009년 대비 2.5%p 늘어난 8.2%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청년 창업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직접 돈을 벌어 창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박 의원은 판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증여재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과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4년 2조1430억원, 지난해 2조5358억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전체업종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창업시장 내 부동산임대 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전체업종 평균 폐업률은 12.9%였으며 30세 미만은 23%였다. 같은 기간 부동산임대업 평균 폐업률은 절반 수준인 6%였으며 30세 미만은 7.8%로 매우 낮았다.
반면 생계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소매업 역시 30세 미만 창업이 2014년 3만5871건에서 2015년 3만5845건, 지난해 3만8189건으로 3년 사이 19.8%p나 늘었지만 폐업률은 25.1%로 30세 미만 전체업종 평균 폐업률 21.1%를 훨씬 상회했다.
박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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