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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로 부활시킨 재형저축 4개 중 1개는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형저축 전체 계좌 중 16%가 잔액이 1만원 이하였고 7%가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재형저축 계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농협, 하나은행 순으로 많았다. 6개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수는 총 134만 2123개로 16개 은행 전체 재형저축 계좌인 149만5919개의 90%에 달했다.
재형저축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하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잔액 1만원 이하 계좌도 16%에 달했다. 6개 은행의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2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이 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재형저축 계좌는 KB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신한은행(31%)로 가장 높았다.
재형저축 가입 및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18만9022개 계좌가 해지됐다. 해지 반환된 계좌 금액은 1조2574억원이다.
채 의원은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3월은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3년 되는 시점으로 재형저축 도입 당시 은행들이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이후 변동 금리를 적용하면서 2%대로 이자를 낮춰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또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깡통계좌가 23%에 달하는 것은 재형저축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재형저축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쌓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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