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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공제가 3분의 1로 급감...'))
최근 4년간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공제가 3분의 1로 급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R&D 투자 공제율은 4.0%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신고분 때는 11.1%였고 이듬해 13.5%로 증가했다. 2014년(10.2%), 2015년(10.1%)에는 1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한 자리 수 대로 급락했다.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 대상 R&D 투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거듭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R&D 투자액을 늘렸으나 세액공제는 대폭 축소했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91조원에서 5년만에 86조4000억원으로 5% 감소했다. R&D 투자액은 같은 기간 11조1000억원에서 15조1000억원으로 36% 늘어났지만 세액공제액은 1조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무려 50%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R&D투자 공제율은 2012년 10.9%에서 지난해 7.0%로 하락했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제감면 총액은 2012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줄어든 1조원 중 61%가 R&D 공제축소분(6241억원)에 해당했다.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8월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일 방침이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R&D투자 유인을 낮추는 역주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취업자는 2만6000명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R&D는 고용과 성장률에 중요한 요인이다”며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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