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LH의 분양·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하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만929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2012년(3만5479가구)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하자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LH의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관행이 꼽힌다.
LH의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 비위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비리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총 47명에 달했다. 이 중 뇌물수수는 2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올해는 뇌물수수 혐의로 밝혀진 이들은 11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LH 임직원들에게 돈을 건 낸 하청업체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값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인건비가 비싼 숙련공을 쓰기 부담스럽다. 신기하게도 뇌물수수가 많아질수록 하자접수 건수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다.
건설사별로 하자접수를 받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체별 접수건수 조사에서도 LH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하자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4위에서 지난해 2위까지 뛰어 올랐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설립본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년 비리가 적발됨에도 LH는 내부 감사제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그 효율성에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만연한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용기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자체적인 해결이 힘들다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제3자의 검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LH는 ‘서민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길해성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