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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가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 졸음쉼터 설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수가 노선별·킬로미터별로 모두 비교해도 설치 비율이 1.5~4.2배 차이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안 의원은 전국 29개 고속도로 4100km에 평균 18.9km마다 졸음쉼터가 하나씩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노선별로는 평균 7.2개였다.
반면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해 민자도로는 21개 노선 863.3km에 졸음쉼터가 28.7km마다 하나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 평균 1.4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16개인데 반해 민자도로 졸음쉼터는 30개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민자 또는 재정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km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안 의원은 “상행성 기준으로 비슷한 거리의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과 경부선 천안, 양재 구간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똑같다”며 “논산, 천안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2개와 졸음쉼터 1개가 있고 천안, 양재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4개와 졸음쉼터가 2개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 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입장·안성·죽전 등 4개고, 졸음쉼터는 원곡·오산에 2개가 있으며 민자도로인 논산, 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정안 2개,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었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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