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전국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순찰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오늘(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가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33명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순찰차량의 황색 경광등이 지목됐다.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의 안전성 확보와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경보 효과와 눈에 잘 띄는 적색·청색 경광등 설치를 허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고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적색·청색 경광등은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이 안전순찰차와 경찰차를 혼동할 수 있다며 경찰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은 물론 도로의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해 예방 및 제거의 의무가 있다.
임 의원은 도로공사의 도로 안전 확보와 2차 사고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권 확보 등의 목적이 일반경찰행정 작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찰청의 반대 논리는 경찰의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경광등 색상을 기존 황색에서 적·청색으로 변경하려는 취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사고로부터 순찰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경찰청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