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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의 학생들이 2.5배 이상의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3.9~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대출잔액은 1조1886억원에 달했다.
4.9~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은 3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명 수준이었다. 올해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것에 비해 최대 3.45%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5.8~7.8%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출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2.25%의 금리로 일반상환대출을 받는 학생들과 무려 3% 이상 금리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하는 간접대출 방식이었고, 같은 해 2학기부터 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했다”며 “2010년에 취업 후 상황 대출이 도입돼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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