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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는 형사처벌에 처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는 등 산업재해 관련법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 교사 및 공모행위를 보고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올렸다.
아울러 발주자가 원청에 분리 발주했을 때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정희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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