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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미납 통행료 수납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이 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납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4902만건, 미납 금액은 총 1115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용한 행정비용은 최근 수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25억원, 지난해 32억원 등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건수와 미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5년 간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수는 2012년 13억3000대, 2013년 13억7000대, 2014년 14억1000대, 2015년 14억8000대, 지난해 15억대로 총 71억5000대가 통행했다.
미납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문자를 통해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등의 발송비용,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데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다른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인데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도로공사가 쓴 행정비용만 작년 한 해 32억원이었다”며 “우편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를 하는 등 안내방식을 개선해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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