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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 위원장은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의 효과가 낮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과다보다 높게 책정되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숫자가 늘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임금수준과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이 노동 시장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역시 혜택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최저임금의 책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일각에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 책정은 정치와는 분리돼야한다”며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책정에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하는 것을 당연히 필요하다”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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