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지난 영아 304명, 150억 증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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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때 집중…“세금회피 등 악용목적은 엄격히 살펴야"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18 15:45:43

지난 10년간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4만6542명이며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원을 넘는다. 특히 돌도 안 지난 ‘만 1세 이하’ 304명의 증여액은 150억원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44.3%(233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이 32.5%(1713억원), 유가증권 21.4%(1131억원), 기타자산3.2%(1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금융자산 39.8%(7057억원) △부동산 32.0%(5736억원) △유가증권 21.2%(4047억원) △기타자산 5.0%(895억원) 순이다.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수단으로는 금융자산이 37.5%(9780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32.8%(8557억원) △유가증권 25.7%(6705억원) △기타자산 3.9%(10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13세~만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었다. 만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274원을 증여받아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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