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문재인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지만 찬반논란이 있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5대분야·10대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농령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는 안전·치안·사회복지 등과 같은 민생분야 현장인력이 중심이 된다. 문 대통령 재임 동안 경찰관·소방관·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이 충원된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 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이 10대 중점과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도 갖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을 수반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결국 약속했던 81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점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속속 내고 있는 상태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