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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계열사와 직원들에 대한 한도를 넘긴 불법대출이 증가해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상호금융조합은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 말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조합 제재 내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호금융조합 총 38개 지점에서 불법대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의 사항으로 적발된 불법대출을 한 상호금융조합 지점 수는 2014년 14곳에서 지난해 1곳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12곳으로 급등했다.
최근 5년간 비조합원 불법대출은 1건도 없었다. 하지만 조건 등을 완화해 비조합원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4건으로 199억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발생했다.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조합이 임직원에 대한 묻지마 대출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임직원에게 초과대출을 해준 지점도 최근 2년간 없다가 올해 다시 1건이 적발돼 해당 지점의 임원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어긴 건수는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9월 기준 동인일 대출한도 초과취급은 7건이 적발됐으며 초과금액은 164억7000만원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올해 적발된 12건 가운데 10건은 신협 지점이 차지했다. 이는 80%가 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5곳 △ 임직원 초과대출 1곳 △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4곳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건은 농협과 수협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민 의원은 “상호금융권 불법대출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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