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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기재위)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인데 소비, 설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일자리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됐고 지난달 실업급여신청과 청년실업률이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비지출 투자 늘려서 선순환인데 반대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악순환으로 가고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거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 2015년 422조50000억원에서 지난해 480조2000억원으로 13.7%가 증가했고 지난 2015년 기준 연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효과가 올해 3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 3,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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