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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코레일의 과도한 임대료 챙기기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시간을 마무리하기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코레일의 불공정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역 삼진어묵의 경우 지난해 37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냈다. 지난 2015년에는 약 33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삼진어묵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른 매장도 가관이다”며 “용산역 패스트푸드 매장은 6억원, 동대구역 빵집은 6억원을 내는 등 전국 역사 내 564개 매장 중 20% 가량인 104개 매장의 연간 임대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원역에는 1평도 되지 않는 타르트 매장의 1년 임대료가 8400만원인 것과,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부산역 인근에서는 20평짜리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30만원인데 반해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역에서는 13평짜리 매장이 보증금 3억에 월임대료를 3000만원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코레일은 매장 임대료로 지난해 42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코레일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공기업들이 보편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수익 횡포를 부리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응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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