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1위 韓백색가전…美제제에 우리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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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세탁기·태양광 입장개진…우호세력 공조강화 계획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0 12:31:54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장치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세이프티가이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감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제제조치에 대항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ITC)는 19일(현지시간)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우리나라 외교부, 삼성전자, LG전가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대만, 인도네이시아 정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은 세이프가이드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우리 측은 미국의 세이프가이드 발동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등을 주장했다.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며 “미국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LG전자 역시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다”며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기업의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지연될 수 있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 역시 미국의 세이프가이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노만 연방 하원의원,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역시 세이프가이드 조치를 비판했다.

미국 전자제품 기업인 월풀은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국 전자제품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 리오티니 월풀 사장은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봤고 효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삼성과 LG는 미국 무역법의 허점을 찔렀고 앞으로 새로운 속임수를 찾아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풀은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을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해야하며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풀 공장이 위치한 오하이오주 관계자들은 한국산 세탁기 수입으로 인해 주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오하이오주 클라이드 시에 있는 월풀 공장 노동자 3000명이 부당하게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ITC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한국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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