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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서민부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1000억원에서 최대 1조100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해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됐다고 가정한 수치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 폭은 개별 가계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평균 소득이 1억1171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6.5%다.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1000억원 증가한다. 소득 4분위(평균소득·5953만원)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3분위(3989만원)는 4000억원, 2분위(2409만원)는 2000억원, 1분위(890만원)는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 가계 부채상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476만원에서 지난해 4022만원으로 5년 만에 15.7%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596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79.7%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p 내린 후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연이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과 7월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2.8%에 올린 데 이은 3차례 상향 조정이다. 경기회복세가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앞서 금리인상 조건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웃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제에 안착할 경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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