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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법원은 1조2435억원의 인지대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 2012년 35.7%(39만6406건)에서 2013년 42.2%(49만1399건), 2014년 52.5%(63만4391건), 2015년 60.0%(64만6909건), 지난해 65.7%(68만8776건) 등이었다.
또 전자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인지대 수입은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 감소했다.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 소송비용이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민사소송 인지대가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7건이었다. 최다 인지액은 지난 2012년 118억원 이었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다”며 “법원은 국민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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