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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창업초기에는 자영업자로 시작하지만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절세측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막상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을 보면 단지 법인전환으로 모든 절세전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도 중장기적인 절세정책을 수립해야한다.
2000년대 초까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따라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하거나 신규로 법인설립하는 경우 최소 자본금을 무조건 50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규정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법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 자본금으로 사업을 위한 자산을 구입하고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없다면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이 과도하게 계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업종에 따라 관련법에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허가나 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 감리업, 여행업 혹은 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자본금이 정해졌다면 법인의 인적구성을 해야 한다. 소기업의 경우 주주구성을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자로 한다.
주식회사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나 체납세액에 충당할 법인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가 개인재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또한 법인이 취득한 재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이 있을 때는 과점주주도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주식을 분산해 소유하려고 한다.
또한 만약 특수관계 중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자본금은 주식지분에 따라 납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해당 주식지분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무상 법인 설립 시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 주는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아직 법인이 초기라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그쳐 적지만 추후 사업이 잘되는 경우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의 주주가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추후 배당소득을 가족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남아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이 주주로 구성돼 있는 경우 배당소득을 줄 수 있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현재 20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가 되는데 종합과세 되는 소득세보다 적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구성에 대한 유의점들이다. 법인의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차이가 있다. 실무상 가장 큰 차이는 급여의 수준과 퇴직금계산 및 정산이 차이가 난다. 임원은 법인 설립 시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상법에서 법인의 임원은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명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임원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나 자녀로 해도 될까. 임원을 구성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더 나아가 미성년자녀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법인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을 하다 규모가 커져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대외 공신력을 얻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법인 설립을 잘해두면 두고두고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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