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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8월 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은 기존 그대로 유지했다.
개편 전 분야별 대출지원 실적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 실적은 가장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한도대비 100%), 설비투자지원 7조1100억원(88.9%), 창업지원 2조6600억원(44.3%), 무역금융지원 1조6100억원(3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500억원(10%)에 그쳤다. 게다가 해당 지원은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 프로그램에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1852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가구가 같은 기간 604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1460만원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5000억원을 한도로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지난해 기준 5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에 불과해 지원효과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한 모든 위험 부담이 은행에 있어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꺼릴 수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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