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교통난 인천시…GTX 등 인프라확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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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청라선 등 경제성 검토 중…KTX 사업, 예산부족 우려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3 16:38:11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GTX-B노선, 7호선 청라국제신도시 연장사업 등 교통망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사업성 검토 지연·예산 부족 등 난항에 부딪히면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을 계획 중이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천과 서울을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GTX-B노선이 개통되면 양 지역간 출퇴근 시간이 기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GTX-B 노선은 당초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됐다.

지난 2014년 2월 GTX-B 노선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가 0.33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보통 B/C가 1.0 이상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간유치가 활발해진다.

이후 GTX-B 노선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해 당초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 변경 안을 재 기획했다.

총사업비 5조9038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한다는 목표이다. 수정 노선에 대해 자체 분석 결과 B/C가 1.13인 것으로 나와 사업성도 확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정 노선 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올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GTX-B 노선을 제외했다.

이후 GTX-A·B·C 노선 조기착공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국토부는 올 6월 GTX-B 노선 수정안을 다시 기재부에 예타 신청했고 현재 기재부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GTX-B노선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일 뿐 최종적으론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인천시측은 ‘기존노선 재활용’, ‘수요 극대화’ 등 경제성을 높인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청라선) 역시 예비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최종 합의사항이다.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기돼 왔다.

청라선의 노선은 인천 서구 석남도에서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km 구간에 정거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1조238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착공해 2016년 개통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돼 현재까지 3년 가까이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인천시는 기재부·국토부·KDI 등과 실무 점검회의만 4차례 열었고 새롭게 제출한 검토의견만 23건에 이른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인천시 자체분석 결과 B/C가 1.07로 나왔다. 그런데 간신히 1.0을 넘긴 결과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정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천시는 혹여 라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역 여론 악화로 이어져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수도권매립지 주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19를 받아 타당성을 확보한 인천발 KTX의 사업은 추진 기본계획이 내달 고시될 예정이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그 동안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인천 등 수도권 서남부 650만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발 KTX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 8월쯤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인천발 KTX 사업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인천발 KTX 사업은 2021까지 총사업이 3833억원을 들여 추진하며 내년 필요 예산은 453억원이다. 현재 정부안은 135억원만 반영돼 있는 상태로 예산 확보가 사업 진행의 관건이다.

윤 의원은 “인천시에 따르면 아직 기재부와 국토부 사이에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이 협의가 종료돼야 기본계획 고시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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