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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미영 의원은 최근 3년 간 어르신 돌봄사업인 ‘노노케어사업’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반납됐다고 23일 밝혔다.
노노케어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는 노인 돌봄 사업이다. 방문하는 어르신은 말벗이 되거나 상담 및 안부를 묻는 등의 활동을 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노노케어 총사업비 16억2234만원 중 51.7%인 8억3876만원이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월 소득도 22만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4년 사업 참여인원은 18명에 불과했지만 사업 진척율은 87%였다. 2015년 모집인원은 361명으로 확대됐지만 188명의 참여로 진척율은 35%에 불과했다. 작년은 365명 목표대비 61%인 2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최저시급 6470원 △근로시간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일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다. 하지만 한 달 임금 22만원의 한도 때문에 열흘만 일하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저조한 소득 때문에 참여율이 적다는 분석이다.
최의원은 “지원자가 없다고 50%가 넘는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일 하는 시간을 늘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적정 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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