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탈원전까지”…초법적 공론위논란,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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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신고리 5·6호기 건설재계 논의목적 공론위의 월법논란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4 12:38:2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위)의 합법성 및 월법 논란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자위)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비롯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국감)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론위의 적법성과 월법 행위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위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론위는 원전 건설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권고안에 탈원전 정책 지지에 대한 내용 등 월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공론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는 내용만 취사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탈원전 명분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과정은 어떠한 법적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사 재개를 결정한다는데 당장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국회에 단 한번의 보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우리 헌정사에 이 같은 민주화 절차는 없었으며 이를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고리 5ㆍ6호기 폐지와 원전 축소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약속한 것이다”며 “대선 때만 이야기하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기입장을 모르쇠하고 말을 바꾸는 것이 정치냐”고 비판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 사장은 공론위의 공환화 과정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은 중립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장은 한수원 직원의 공론화 개입 의혹에 대해 “한수원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부 입장과 배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며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