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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복리수당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의)는 25일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하·환노위) 및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인 측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해 홍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나 행정해석 폐기로 인한 즉각 단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 측은 통상임금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환노위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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