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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비위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로 간주돼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고의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다. 또한 비위 행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감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경중을 고려해 문책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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