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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비난 받던 항소심 감형…파기환송 되는 성범죄 사건

정희조기자(hijo2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26 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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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작년 5월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26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됐다. 이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김모 씨(39) 10년 △이모 씨(35) 8년 △박모 씨(50) 7년의 원심을 파기하며 피의자들의 공모 및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김씨 18년 △이씨 13년 △박씨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의 판결이 나간 후 감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으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최종 형량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10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해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4년 여 동안의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2014년 7월 28일 판결과정에서 법 적용의 실수가 있다며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피의자는 징역 15년, 전자발찌 10년이 확정됐다.
 
 
[정희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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