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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이후 노인들이 일을 하다 다치는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산재처리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된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를 당한 어르신은 2013년 191명에서 2014년 206명, 2015년 324명, 2016년 62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기준 55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46.6%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5.6%, 염좌 5.2%, 찰과상 3.9%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도 18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사고 중 산재나 상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2013년 76%에서 2014년 63%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위험사고 실태조사는 물론, 위험관리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는 2015년 이후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현황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내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사고방지매뉴얼, 사고보고서 작성,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없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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