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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게재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청원’이 29일 오후 7시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을 한 누리꾼은 “현재 119개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다”며 자연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어서면 장관이나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도 청와대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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