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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재해택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정부 지원으로 벤처기업에 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율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8479개 기업 중 150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기업 중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33만9184개 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들이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베처기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속율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청년고용 확대와 우수 인력 벤처기업 유치 촉진 등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공동채용 형식의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 1만5888명 중 3717명이 6개월 만에 퇴사했다. 이는 전체 입사자 중 2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해당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입사자들의 채용 6개월 후 채용유지율은 지난 2012년 86%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73.6%로 감소했다. 이는 4년 만에 12.4%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청년들을 채용목표를 초과하면서까지 벤처기업에 입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청년들에게 벤처기업이 고급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심을 높이고 유입된 인력의 이탈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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