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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0일 이 부회장 항소심 3차 PT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뇌물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전개했다.
삼성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 선수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의 목적, 기업 홍보, 거부하기 힘든 정부 요청에 의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측은 “삼성이 최순실과 장시호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사적이익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후 판단된 것과 당시 상황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삼성 측은 다른 기업과 재단 출연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삼성에만 법적 잣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CJ도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고 LG와 두산도 임원 구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삼성의 영제센터 지원은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다르다”며 “삼성은 보통 한해에 약 16억원을 빙상연맹에 지원했지만 영재센터는 5개월 만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영재센터는 지난 2015년 동계스포츠에 전문성이 없는 최시원과 장시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며 “사업자등록증도 미비한 단체에 급하게 서둘러서 지원을 해줬고 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는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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