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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안전 등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점진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전원믹스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해당 보고서는 주요국의 전원믹스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비중은 감소하고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석탄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기후 변화 대응 등으로 인한 추세다.
2000년 기준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발전은 총 전력생산량 중 각각 7.8%, 15.0%였던 데 비해 2015년 기준 각각 26.1%, 20.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의 발전량·설비용량 등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 화석연료 발전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여전히 낮았으며 2015년 기준 2.0%에 그쳤다. 이는 발전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경제적 한계로 인해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시키기 어려운 여건 탓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좁은 국토·낮은 일조량·낮은 풍력 잠재력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전 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책실효성과 환경·지리적 불리 요건 등 여러 한계에 부딪혔었다”며 “향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조에 따라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안전·환경 등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우리나라 전원믹스의 점진적 변화·적응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를 반영해 2035년 기준 전력설비 원전비중을 총 전력생산량의 29%까지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슬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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