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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기존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전환할 경우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차관이 최근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가결했다 3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 시설(50%·한시), 새만금지역 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후 이를 농지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징수액은 1조2609억원.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민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가 호당 농업소득은 2014년 1030만3000원에서 지난해 1006만8000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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