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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노조파업 부작용(上-경제적피해)

현대판귀족 대기업노조 탐욕에 대한민국 멍든다

상생 외면한 고액연봉 노동자…제 배 불리려 기업·사회·국가이익 외면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1-07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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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 시(市)는 지난 2013년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디트로이트의 위기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촉발시킨 배경에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지목된다. UAW 강성노조로 유명하다. 당시 자동차 산업 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치명상을 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강성노조로 인한 산업의 위기, 나아가 지역·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곤 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한국GM 철수설이 흘러나온 배경에 노조 파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GM 본사는 그동안 한국의 강성노조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강성노조에 데여본 적 있는 GM이 한국 사업을 철수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위기, 나아가 산업·국가의 위기 사례가 끊이지 않자 노조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노조 파업이 가져오는 각종 부작용과 이에 대한 시민 반응 등을 두 편에 걸쳐 보도한다.

▲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파업은 자칫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맴돌고 있다. 사진은 하이트 진로 노조 총파업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하·노조)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각종 부작용을 낳는 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특정집단의 이익에만 몰두한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협력사 피해, 나아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대기업 노조역시 영세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민경제 외면한 노조파업…“대기업 노조 임금 올라가면 협력업체 임금 줄어든다”
 
시민단체 및 재계 등에 따르면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파업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충분한 처우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반응이 특히 많았다.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도표=배현정]ⓒ스카이데일리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대기업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파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1.4%(‘매우 부적절하다’ 32.2%, ‘부적절하다’ 29.2%)에 달했다.
 
대기업 노조 파업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일례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강성노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현대차가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울산지역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급감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의 매출·생산 등 주요경영활동의 결과와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해 산출된 지표를 말한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조사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기아차 파업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각각 3조1000억원, 2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 자료: 한국은행 울산본부, 각 사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 협력사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대기업 노조와 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진다”며 “이미 완성차업계의 경우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는 2배 이상인데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별로 조사해 본 결과 자동차와 전자분야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 간 임금격차가 여타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컸다”며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대기업 노조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협력업체는 노조를 가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본청에서 납품가를 인하하면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져 임금 하락이나 직원 감축이 불가피해진다”며 “결국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파업, 기업가치↓·경쟁력↓…“파업이란 변수, 기업 불확실성 가중”
 
최근에는 제조업을 넘어 금융권 등 사무직에서도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파업은 기업이미지 하락을 부추겨 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의 이미지는 곧 제품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 빈번한 노조의 파업은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해외 이탈은 세수·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주관 울산노동자 총파업대회에 공동 참가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 [사진=뉴시스]
 
빈번한 노조 파업은 기업들이 해외 이탈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탈은 세수감소, 일자리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는 것은 생산비용 절감·현지시장 진출여건 등의 전략적 선택도 있겠지만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국내 여건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며 “특히 소위 말하는 강성노조들의 빈번한 파업은 국내에서 기업들이 생산하고 경영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적 요소가 깃든 파업을 제재할 수 있는 공권력과 규제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파업은 노조의 고유 권한이므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은 사측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며 “강성노조가 파업을 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권한조차 없는 등 파업하는 쪽은 잃을 게 없어 계속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은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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