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형’ 집주인, 임대사업 전환하면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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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가구·다세대 집주인 대출부담↓…내년 6000실 추진 예정

배수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06 16:30:48

다가구·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오늘(6일)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형 사업은 기존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다세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을 대환하도록 하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시세에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임대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고정적으로 집주인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와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연 1.5% 정도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주고 다가구 등을 리모델링·매입하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LH가 임대 공급을 관리하고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에 대해 집주인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집주인이 원하면 기존 사업과 같이 LH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예산된 편성은 1314억5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집행 금액은 11억9500만원에 불과해 실적이 지지부진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건수는 리모델링형 71건, 매입형 28건이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내년 2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융자형 사업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고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매입형·리모델링형 사업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운 다가구나 다세대 주인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수람 기자 bae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