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 송부해야 한다. 또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시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