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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욜로예산’이라며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에 참석해 “4분기에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이상 올해 3%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측은 목표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특정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수출이나 재정기여 등 3분기 건설, 설비투자도 나쁘지 않다”며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에 관해 김 부총리는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법정 기한내의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미래의 희생을 담보한 ‘욜로 예산안’이라고 규정 지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 환경, 사회간접자본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다”며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예산이다”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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