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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는 탄화수소(THC)배출 허용기준인 100pm보다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점검 이후에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곳의 자동차 정비공장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자치구 환경 관련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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