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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략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 자산 도입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자산을 언급해 이 같은 사안들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 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온 핵 추진 잠수함, 최첨단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해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 잠항하면서 적 잠수함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북한이 가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의한 위협이 알려지면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북한의 기습적인 SLBM에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209급 장보고함(1200톤급)과 214급 손원일함(1800톤급)으로는 잠항기간이 최대 2, 3주로 짧아 사실상 SLBM 발사 징후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 ‘362사업’이라 불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 사업은 기술 문제와 미국·중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 농축도가 20~90%지만, 현재로선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규정에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적 규범이 있다”면서 “미국이 가진 핵 추진 잠수함 특징을 보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첩된 결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가야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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