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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중 서비스업 부문 투자 활성화...'))
우리나라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R&D 비중은 정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수준은 OECD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별 경제규모·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의 비중을 산출해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의 정상 비중은 33.2%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실제 비중은 겨우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25.1%p 차이다.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해당 비중은 부진한 수치다. 타국은 2015년 기준 △일본 12.1%, 2014년 기준 △미국 30.1% △영국 58.9% △독일 12.4% 등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를 따라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에 서비스 R&D 비중 또한 이들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되려 감소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일본 6.7%⟶12.1% △독일 8.3%⟶12.4% 등으로 늘었으나 우리나라는 10.1%에서 3%나 줄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R&D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서비스업 분야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서비스업 R&D는 애초 어떤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소통이 요구된다”며 “R&D 지원체계 내에서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제조업 부문에 비해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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