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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가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가해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자신이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별도의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에서는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게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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