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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 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내년 중으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10~15%에서 5%로 대폭 낮췄다.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10%에서 3%로 크게 낮춘 바 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 범위를 확대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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