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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13일 KIRI 고령화 리뷰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 간 연계성 미흡 등으로 가입 확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이다.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조4000억원 수준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적립금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된 퇴직적립금 가운데 79% 바로 인출돼 노후자금으로 연계되는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12일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는 154만개로 나타났다. 전체 계좌의 약57%가 무의미한 깡통계좌로 노후소득보장 재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등의 특성에 구분 없이 동일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낮은 실정이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도 가입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세제혜택에 따른 가입자 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입자의 직종, 연령 등에 따라 세제 차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중도 인출 요건의 강화를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적립금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입자 교육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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