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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합의해 장애인화장실 설치면적을 건물 신축 때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쪽으로 건축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물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땅 위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용적률은 땅 면적에 대한 건물 모든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건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시키면 건축주나 건축사가 훨씬 수월하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화장실의 세부설치기준을 개정해 장애인화장실에 비상 호출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물 신축 때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희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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