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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든 치매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등 건강보험이 쏠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경증치매 환자는 의료기관 아닌 시설 등에서 관리하고, 산정특례는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혜인원은 2016년 기준 치매 실수진자 59만5000명중 중증도 이상 치매환자 24만명(41%)이다”고 설명하고 “치매유병율 조사에 따른 비율 15.5%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강 의원은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90% 책임’ 방안의 수혜자인 중증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15.5%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국민은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이며, 중증치매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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