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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을 통해 “재인 정보, 잘못된 정보 등의 확산으로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극히 일부이고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데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개인이 실제로 입은 물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여부 보다는 명예 훼손을 통한 정신적 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제안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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