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퇴직금·신탁 등도 상속세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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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상속세

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등 계산구조 복잡…꼼꼼한 검토가 절세의 지름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11-19 18:40:03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소 무거운 세금인 데다가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갖고 있어 신고 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된다. 특히 상속세를 산출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다.

간주상속재산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간주상속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금 : 보험을 계약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지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민법은 생명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보험료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보험료 총합계액)

②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퇴직금 : 민법에 퇴직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에 충당하기 위해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준 다른 상속재산과의 경제적인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을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이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부 연금이나 보상금은 그렇지 않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품을 현금 등으로 상속하는 경우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한 금액이 거액인 경우 상속인에게 그 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먼저 재산 처분, 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의제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추정상속재산으로 의제한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실무에서 좀 더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 및 예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지 여부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